급증 발급에 관한 변경 사항
모든 신청사항은 의사전달에 대한 도착주의에 근거하여 발급신청서 접수후 발급됨이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급발급의 편의제공을 기회로 급심사일 이전으로 소급발급을 요구하는 사례와 급심사후 적정 소요기간내의 신청건보다 후일 신청하면서 심사일에 대한 자의적 기록으로 소급발급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되어 2011년 2월 26일 상임이사회의 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3월부터 접수되는 급증발급신청은 도회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과 같이 15일 단위로 발급하되 소급하여 발급함을 금지한다.
(단,먼저 입금일을 기준으로 발급함.)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 - 당월15일자 발급
15일부터 말일까지 접수 - 익월 1일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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